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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5년이 넘게 지났는데 국세도 면책이 되나요? 1
분류: 회생/파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1-27 22:14
조회수: 348 / 추천수: 0





법원에서 2015년 10월 말에 파산선고 면책 을 결정 받았습니다. (주문 : 채무자를 면책한다)

파산선고 당시 제출한 서류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등의 목록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위탁일자로 세무서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꾸준히 체납액 납부 촉구서가 통지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내용은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이며 본세와 가산금이 포합된 금액입니다.)
금액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하는 체납액은 제가 갚아야되는부분인가요?

면책이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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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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