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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분류: 회생/파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7-23 12:09
조회수: 197 / 추천수: 0





채무자 A라는 사람이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로 넘겨도 잔존채무가 있을것 같아 나머지 채무에 관해 A씨에게 은행이 추심이 들어 올것 같은데요..

 

 

 

올해 70세인 A씨는 2년전 아들과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했고 처분한 금액의 일정부분은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전세입자 보증금이 포함돼있습니다. 5억짜리 주택이었다고 가정하면

 

2.5억이 아들의 지분인 것이고 나머지 2.5억 A씨 지분에 대해 개인 채무 변제와 세입자 보증금이 포함된건데요.

 

 

A씨의 남은 재산은 시골의 20평 남짓한 땅 등 2개를 갖고있고

 

7개의 보험을 갖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추후 개인파산 신청 전에

 

갖고 있던 보험을 미리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았을 시

 

이러한 기록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전부 조회가 되며

 

개인 파산 면책에 있어서 불가이유가 될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땅 2개도 아들 앞으로 증여해서도 안되고

 

기존 보험의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을 해서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올해 한국나이 70세 할머니인 A씨가 남은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사는 것과

 

땅과 보험등 대략 6천만원 가량의 남은자산을 잃어가며 파산하여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실리적으로 보다 나은 선택 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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