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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상간남의 행동 더 크게 처벌할수있나요1

[* 익명 *]
등록일 2023-11-20 00:42
조회수 2432

과거에 다른 유부녀를 건드려서 사건이터지고

와이프는 상간남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젠 제 와이프랑 불륜입니다.

이때 변호사를 찾아가니 증거가 없어서 상간남에게

5백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반복된 행동을 하는 상간남이란걸 강조하고

증명한다며 혹시 가중처벌이 된다거나

더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탄원서를 적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경찰쪽에선 받을수

없다는데 제가 따로 요청하면 이 탄원서를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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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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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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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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