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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세전 적부심은 진행했으며 불채택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1년 배우자의 아버지 사망 후 강동 주공5단지 아파트 상속
2. 상속 당시 어머님 3, 언니 2, 배우자 2의 비율로 상속 진행
3. 해당 아파트 재건축 시행, 원조합자격 유지. 2019년 12월 재건축 완료 후 입주
4. 2020년 5월 본인과 배우자 혼인, 7월 임신으로 혼인신고
5. 2020년 12월 신혼집 아파트 매수
6. 아파트 매수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수지분 인지함
7. 배우자 소수지분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통보
과세권자 입장은
1, 배우자의 주택 소수지분은 상속주택은 멸실되었고, 재건축 후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2. 지방세법 개정되기 전 2019년 12월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상 소수지분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은 2020년 8월에 개정이 되었으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기존 상속분의 소수지분을 주택수에 산입하게 된다면,
저의 배우자 사례처럼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혼인 후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첫째. 소수지분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불합리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둘째.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해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셋째. 혼인 후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소수지분을 증여 및 양도로 처리가 필요해 혼인에 관련한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청구 진행을 한다면 착수금 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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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세무법인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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