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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수리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정도라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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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수리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정도라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