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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건 입니다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8-22 08:46
조회수: 662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토지 매매계약을 하였고 전 매도자 입장입니다.

 

임야를 매매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받았고, 잔금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되, 추후 매수인명의로 간축허가를 득한 후 분할이 되면 매수인은 상기 잔금기일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약내용대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이구요.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고, 매도인이 건축허가 받는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빌미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이 특약사항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저 특약사항을 보면 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부 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사항은 단지 잔금일전에라도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득하면 실제 잔금일보다 잔금을 앞당겨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8-22 08:51:5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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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0-08-27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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