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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 대응 안함1

중문을 설치 하려고 한 업체에 선수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방문하신다 하여 저는 휴가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7시 40분경 기사분이 못간다고 하셔서 저녁으로 바꿔달라해서 저녁 7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녁7시에 기사분이 또 안와서 전화해보니 못 가니까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셔서 바로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되고 내일 환불 해드린다고 해서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하루가 지나도 안되서 오늘 또 전화해보니 요청해놓았다고 문자만오고 전화는 받지를 안아 고소 하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사기죄로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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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상대방이 처음부터 환불해주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3-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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