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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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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1

1년짜리 월세 돌리고 집을 매도할 예정인데요

1년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하면 내보낼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1년계약을 원하지만 세입자도 1년후 외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1년 계약을 원하는데 이 경우 특약에다가

-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동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한다

-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2년 눌러앉겠다고 해도 내보낼수 있는건지 문의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해도 이런 특약을 불리하게 봐서 무효화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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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불가합니다.

2021-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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