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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임차인
(을) 신규임차인
(병) 임대인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표준 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권리금 3억 8,500만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표준 권리계약서 내에 표시된 임대차 현황에서
"임차인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 중, 보증금 천만원, 월세 140만원의 계약 중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규임차인은 권리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의 임차기간 및 조건이 승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리계약 후 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이 동석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의 변경을 통보(3년이 아닌 1년)했고,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은 계약기간 변경(3년->1년)은 임대차보호법 상 큰 결격사유가 아니며,
임대차계약 무효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10%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임대인이 아닌 자)(공인중개사)가 위임장 등이 없이 적절하지 못한 절차로 임대차 계약 진행을 요구하고,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하게 된 임대차계약 무효 시에도 권리계약 파기 및 계약금 10%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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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1. 1년 계약기간이라면 권리금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면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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