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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 심한 폭언을 들었을 때 폭언을 한 당사자의 지인 등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혹은 녹취된 내용을 5~10명 있는 공간에서 틀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화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5~10명이 들을 수 있게 녹취된 내용을 튼 사람이 죄가 되겠지요.
그럼 녹취된 내용을 1:1로 여러명에게 들러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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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전화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5~10명이 들을 수 있게 녹취된 내용을 튼 사람이 죄가 되겠지요.
그럼 녹취된 내용을 1:1로 여러명에게 들러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