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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본인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5천, 월 60만원)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젊은 부부A,B인데 임대차계약서는 A의 처 B와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 사무실에 B씨, 그의 시모C씨(A의 어머니)가 함께 왔고 보증금은 C씨가 지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부부가 사업실패로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는 거라며 아들부부가 허튼짓 하지 않게 보증금 반환시에는 본인(C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임차계약서 당사자인 C씨도 함께 있었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젊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둘이 갈라진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족간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것 같습니다)
시모 c씨는 보증금 지불한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며느리 B씨는 계약 당사자인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 공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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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답변 감사합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보증금 반환라면 무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