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계약기간이라면 권리금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면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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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계약기간이라면 권리금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면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