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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19년 5월부터 국수집을 운영중이셨는데요.
계약기간은 올해 6월 24일까지로,
장사도중 집주인의 리모델링 권유로 4월부터 쉬고계셨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방문해보니 옆 가게가 늘어나며
어머니 가게 평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집기류 넣고 테이블 3개 넣으면 끝날정도로 가게가 너무 작아졌는데요.
리모델링 전에 부엌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공간을
옆가게쪽으로 약간 조정한다는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홀 부분까지 당겨가면서 너무 작아져서 장사할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었어요.
주인에게 항의하니 들어올 사람 많으니 6월에 재계약을 하든
아님 나가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보증금과 두달치 장사 못하며 손해본것과
가게 비워주며 집기류 이동+보관 이사비용 정도 보상받고
다른곳 알아보길 원하시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권리금도 어느정도 보상받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지, 장사 시작하고 코로나때문에
힘들게 끌고온 가게인데 너무 억울해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보상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준 역시 없습니다.
현 상가를 다른 사람이 어느정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을지 시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맞춰 고려해보세요.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