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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한 임대차계약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19 22:28
조회수: 854 / 추천수: 0





저는 임차인이고, 아파트 소유자 A의 아들인 B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시에 A는 B와 함께 거주중이고, 연로하셔서 직접 나오실 수 없으시다고 B에게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B의 지장과, A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전세금은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묵시적 갱신 상태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속으로 인해 A의 배우자인 C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이 C의 명의로 왔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실제로 보낸 사람은 A와 C의 아들 D이고, 제가 계약을 했던 B도 아들이 맞는데,

형제 사이가 원만치 않으니 제가 B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C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무가 없고, 상속이 되면 모든 권리가 포괄승계된다고 알고 있어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형제 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전세금 거래 증빙을 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세금은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었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한 것인가요?

 

당연히 제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B에게 따질 수 밖에 없었고요.

B는 그때서야 본인이 계약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해줬어요.

저와 계약을 하던 당시에 A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C가 가지고 있던 A의 인감도장을 전달 받아서

B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A가 사망하고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C는 B의 집에서 D의 집으로 이전하시면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B는 D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D와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만 합니다.

 

오늘, 제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3월 31일까지 퇴거해야하고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또 왔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종기는 8월 31일까지 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형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게 가장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B와 C를 A의 인감을 도용한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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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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