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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할(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

[* 익명 *]
등록일 2021-01-19 16:03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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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전세금은 결혼전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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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전세금은 결혼전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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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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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1-0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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