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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포괄일죄인가요? 4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8-14 07:21
조회수: 185 / 추천수: 0





특정인물이 주기적으로 공무원에게 저를 벌금이나 징역을 살수있는 죄라고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하나끝나면 하나 넣는 형식으로요.

 

무고죄는 1개 사건당 하나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신고들어온게 6월 부터 꾸준히 하나씩 들어와서 3건이상 됩니다.

 

그 사람 블로그에는 제 욕과  저를 민원신고넣었다 언제까지 웃고있나 보자. 

 

Xx새끼 두고봐. 병신 dx 이런욕으로 6개 이상 글이 적혀있더군요.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무고죄 밖에없는것같고 저만 스트레스 받는거같아서 여기에 상담글을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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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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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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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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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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