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 전남편으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 양육에 대한 상황을 조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편이 양육할 수 없다면 현재보다 양육비라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현재는 연락도 아예 안받는 친언니는 처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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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 전남편으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 양육에 대한 상황을 조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편이 양육할 수 없다면 현재보다 양육비라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현재는 연락도 아예 안받는 친언니는 처벌 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