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이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요.
2. 말그대로 합의이므로 합의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피해금액 정도가 보통이에요.
3.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는 남아요.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 부터 7천여 건의 상담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이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요.
2. 말그대로 합의이므로 합의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피해금액 정도가 보통이에요.
3.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는 남아요.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 부터 7천여 건의 상담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