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미적용?1
- [* 문의 *]
- 등록일 2024-09-02 08:28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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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질문주신 내용을 볼 때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에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있고, 사업장 장소도 동일하며, 근로조건(임금) 등이 동일하다면
형식상(세무처리나 비용처리의 필요성으로)으로만 사업장을 분리한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내용을 통해 볼때는 법인/개인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사무소 유명]
정지훈 노무사님 (02-2039-8350) 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