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차이고 맞벌이 3년, 1년은 부인이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 1채(명의자 - 부인)
결혼 후 취득한 아파트 1채(명의자 - 남편)
이혼 시 각 자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분할을 해야 할까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결혼전 재산과 결혼 후 남편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나 명의만 그렇게 한 것뿐 실질이 함께 증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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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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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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