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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경 8개월 정도 양식업을 위한 단기 자금 사용 목적으로 8,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때 8개월 후 이자 포함 1억원 상환 약속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약속 기일이 지나도 상환이 되지 않아 추가 이자 지급을 약속으로 1년 더 유예를 하였으나, 유예 기간이 도래한 2019년 10월 이자만 지급을 하고 원금은 또 유예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원금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상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20년 11월말까지 9,000만원을 상환하고 지연시 이자 년 24%를 적용한다는 내용 입니다.
20년 11월말이되어도 상환이 되지 않고 또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며, 이는 녹취록으로 남겼습니다. (21년 10월말까지 상환)
그러나 상환기간이 지나도 상환이 되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증을 통해 이자까지 계산할 경우 상환금액이 1.1억원이 좀 넘습니다.)
공증이 있어 추심은 가능하나 통장에 잔고가 없고 소유자 부동산은 이미 다른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 압류를 하더라도 크게 이득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양식업장을 확인하니 20년 8월에 폐업신고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구속 or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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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단순히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다만, 2020. 8.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양식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변제기 연장을 받았다면 형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