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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검찰행..경찰, 이의신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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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직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경력 의혹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
https://v.daum.net/v/20220926101442354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는 범행 일자가 2001년 2월에서 2013년 10월로 2020년 10월28일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습사기 혐의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6일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사세행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바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8·19일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금융·교육 전담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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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씨가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