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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형사처벌 10세미만 보호처분 반대하는 정치인들 논리보면
이름:

크크중립

등록일: 2022-08-16 22:45
조회수: 288

형사처벌,보호처분(소년원 포함, 물론 소년원 갈만큼 나쁜 범죄자만 14세미만은 웬만한 범죄로는

소년원도 안가고 강도,성범죄,살인등 중범죄 저질러야 소년원에 감)이 능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보호처분 하면 전과자가 되서 더더욱 나쁜 범죄를 저지릅니다.

교화를 위해서 형사처벌,보호처분하면 안됩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죽어라고 하는데

웃기는게 그런 정치인들은 자기가 14세 미만이나 10세미만에게

범죄 당하면 상대방 그냥 용서해줌?

14세 미만이면 소년원 보낸다고 난리칠테고

10세 미만이어도 부모보고 민사로 배상하라고 난리칠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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