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처럼 

까불면 밥상 엎고 

작살 냈어야했는데

전형적인 거짓선동 하는 놈들

민경욱이랑 수준이 똑같거죠

대통령 내외가 저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학생 200여명이 두 나라 국기 흔들면서 환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보다 앞서 걷기는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바꿔서 라오스 의장대 환송을 받는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따라가는 장면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런 장면을 사실 의장대 사열을 받는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앞서 가고 김정숙 여사가 뒤에 따라서 걷는 모습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은 올리지 않고 김정숙 여사가 앞서 걷는 사진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제가 청와대 의전팀에 당시의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환송 나온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있었을 뿐 의전 상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있고 저런 장면도 있었는데 한쪽 장면만 보여주면서 주장을 했다 그런 얘기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638313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 홀로 탄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 않은 것은 실수일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전용기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나 항공기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실을 검증해봤다.

청와대 "국빈급 예우로 대표단 성격 보여주기 위해 휘장 가리지 않아"

청와대는 지난 5일, 지 의원의 문제제기에 발 빠른 해명을 내놨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과 인도 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간 것"이며, "실제로 인도에서는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로 여사를 환영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 때문에 휘장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춘추관장 "대통령 없이 전용기 사용한 적 없어...(휘장) 관련 원칙도 없다"

핵심은 대통령 전용기의 휘장 관련 원칙이 있느냐 여부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KBS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 총리와 김 여사가 탄 것은) 대통령의 배려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만 탔다. 대통령께서 총리 등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을 나갈 때 (전용기를) 이용하시라고 한 경우는 역대 정부 중에 없었다"며,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탄 적이 없으니 관련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 전용기에 영부인이나 총리가 대통령 없이 타는 경우가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용기 사용 규정은 있지만, 전용기에 부착된 청와대 로고나 대통령 휘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휘장 관련 판단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청와대의 기념품 등에 휘장을 넣어 제작할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 탑승 항공기"가 "탑승할 경우만"인지 "전용기"인지 모호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후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을 빼고 영부인이나 국무위원이 단독 탑승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를 '대통령 전용기나 전용 차량'으로 해석할 것인지 '대통령이 탑승할 때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KBS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에서는 "공고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재차 문의한 바, "소관 부서이기는 하나 67년도에 제정된 공고이고, 이후 청와대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만들어 둔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휘장을 달아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고,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 상징물 등에 관한 규정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 세계 외교무대에서 영부인의 역할이 커가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적절한 의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홍보기획비서실과 국정홍보처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한국의 매뉴얼을 따르는거니 

미국 사례를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독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숙의 사례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팩트체크 됐습니다

선동꾼은 꼭 출처도 없고 시기도 감춘 짤로 퍼오는데

그런거 대부분 찾아보면 이미 팩트체크 된게 많습니다

더러운 선동꾼 종자들 

퇴임시 문재인 지지율과 

한달된 윤석열 지지율이 비슷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