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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이 또 일어낫네요 ㅋㅋㅋㅋㅋ ¹¹
이름: 여보나산거야

등록일: 2022-06-24 17:15
조회수: 936

尹 "주52시간 개편 공식입장 아냐"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주52간제 개편 문제가 정부의 개편 추진방향 발표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78165?sid=100

주52간제 개편 문제가 정부의 개편 추진방향 발표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개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신현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노동부 발표는) 기본 방향 발표였는데 새로운 내용도 아니며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방향정책회의에서도 다 논의됐던 내용이다"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것 중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니 '최종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참모에게 물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갖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라며 "부처와 대통령실 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 간 주52시간제 개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실 패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의 경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서 (지난 21일) 당정 간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