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혈통 역사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 분 이라는 범위에 조선족이 포함되나요?

@딸기맛지푸라기 독립운동 등이라면 조선족이라고 관계있나요?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수 천개는 될 텐데?

@ktulu 심지어 기사들도 많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알수가 없죠.

다만 이 개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건 아니다를 말씀드리는겁니다.

@포카리스웨르 보니까 전도 아니고 전전이군요.

전전 정권에서 하던 거니까 현정권 탓이 아니다?

전전 정권에서 하던게 마음에 안 들면 현정권보고 하지 말라 그러세요. 

@ktulu 어느 정권에선 진일보한 정책이고 어느 정권에선 조선족 퍼주기 정책이다..이런 평가는 아니라는거죠.

저는 뭘해도 큰 관심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최소한 독립운동 등으로 해외로 나간 후손은 국적 허용에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화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조선족이라고 봅니다.

국적을 얻은 조선족들로 인해 국적없는 조선족 가족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0헬지0 그럼 이건 어떤가요?

현재안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요청

영주자격 소지자 중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포카리스웨르 

다시 혈통이 이슈화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제도화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포카리스웨르 그래서 독립운동 등에서 등은 뭔가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이주자는 제외처럼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악용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조선족은 우리나라 혼인제도, 입양제도, 국적법을 많이 악용해서 예전에 3년이었던 혼인을 사유로 한 국적취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혼인제도, 입양제도를 악용해서 조선족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안겨주고 기다렸다는듯이 이혼한 후에 수년간 불법으로 노래방 도우미(사실상 성매매 직종)를 해서 벌금받은 조선족이 귀화에 대해서 품행을 사유로 거절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그 모호함을 이유로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판결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정상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낭비를 줄이려면 조건에 대해서 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몇촌 이내로 한정해야지 7촌부터는 사실상 남이나 다를바 없는데 복수국적으로 주는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재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서 특별귀화를 받아주고 있는데 굳이 그 후손한테 의사도 안 물어보고 선천적 복수국적을 줄 필요가 있나요?

@백솔의눈 애기들과 초등학생들은 면접 패스가 어려울수 있죠. 학교다닐때 정체성 혼란도 있을수 있구요.

의사물어봅니다. 신청해야 주는거죠

@포카리스웨르 등처럼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네요. 그리고 법무부도 그렇고 수혜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계속 복수국적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별귀화가 아닌 국적법을 개정해서 복수국적을 줬는데 추후 이 사람들이 먹튀할 경우 아동수당만 계산해도 월 1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최대 6년으로 720만원이고 다른 것을 포함하면 더 나오는데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백솔의눈 등이라 하면 일제 시대 사할린강제동원, 위안부 등 나라를 위해 또는 나라를 빼앗겨 해외로 나가신 분들을 의미할 것 같으나 뇌피셜로 답하는게 의미가 없어서 답을 안한겁니다.

이런 분들이 귀화를 위해 소송까지 거는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미 있는 국적법에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외국국적은 사용하지 않겠다 서약하는걸로 압니다.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군복무말고는 없어보이는데

이런분들이 포기할 경우가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오히려 돈많은 집안이나 하지..군복무땜시 포기하면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국인으로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포카리스웨르 찾아보니 해당할 경우의 수가 적기는 적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정착한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위안부에 대해서 임신이 안 되는 몸으로 망가뜨려놓았거나 증거인멸을 한다고 사람을 없애놔서 위안부는 거의 해당이 안 돼죠. 현재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만 봐도 자녀가 있으면 대부분 양자이거나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는 남성 인구에 해당하니 군복무를 기준으로 하면 수혜자의 절반 정도가 대상자이기때문에 그래서 국적을 포기할 한가지 사유로 추정되는 군복무가 큰 거죠. 그런데 왜 돈 많은 집안 자식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주관적으로 단정을 짓죠? 조선족 카페에서 군대, 병역 이야기는 비검색으로 글을 올리라고 공지에 쓴 이유는 조선족 남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하는데 조선족의 자랑스러운 조국인 중국은 복지 혜택이 없다시피한 나라여서 한국의 복지 혜택은 받고 싶으니 아쉬운데 만약 이 욕망에만 충실한 글을 한국인들이 보았을 때 조선족의 이미지 하락은 정해진 수순이어서 그러는 건데요. 구 화교, 신 화교를 가릴 것 없이 화교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유독 화교 남성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군복무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교가 한국 사회에서 세금을 내면서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불리한 내용인 군복무는 쏙 빼놓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안(국적 취득과 포기 모두 유리해짐)에 따른 수혜자 대다수는 중국계군요.

그전에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 이거 분명히 보여주식일 것이라고 썼더니 국적법 찬성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한테 비추를 줬는데 법무부 공청회를 보니 역시 보여주기식이 맞더군요. 그리고 이 국적법 개정안 내용은 읽어보면 수혜자 대다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의 특별한 경우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대댓글에 쓴대로 법을 개정하면 법무부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진행할 실익이 없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