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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자격 없다"7
- 라이코넨
- 등록일 2023-03-23 15:56
-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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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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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법률로 정하면 되므로,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기소청으로 가도 헌법상 문제 없다는~~ ㅋ 깊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