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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성남 fc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무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모든 과정에서 직접 행사한 일은 1개도 없습니다
관련자들과 유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1개도 없습니다
광고비는 모두 적혀있는 대로 쓰여졌고 광고비에서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은 1원도 없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뜻을 바꾸는데 성공했고 정치적 이익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만 유죄 받기 힘들겁니다
제 3자 뇌물죄는 대가성과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까지 입증되야 유죄입니다 (그래서 유죄 받기 존나 힘든 죄)
무형의 이익이 대가가 될 수 있다는 대법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익"이 무형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재명과 관련자들은 직접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정진상으로 엮지도 못했기에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2번째 대장동
여기도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무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모든 과정에서 직접 행상한 일은 1개도 없습니다
관련자들과 유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1개도 없습니다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은 1원도 없고 428억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사용한 성남시 내부 문건은 공식 문건이 아닙니다
5500억 환수는 대법원 판단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은 유동규 진술과 공식 문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며 배임죄로 기소 했습니다
유동규 진술은 물증으로 입증이 불가능 합니다
정책적 판단은 배임죄가 안됩니다
428억 입증 못한채 배임죄 기소는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그렇게 떠들석 하게 해놓고 성남fc는 정치적 이익으로 걸고? 대장동은 428억 빼고 걸고?
내가 2찍이면 무능한 검찰이라고 욕하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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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굥에게 대략 25년후 1조 주기로했는데
굥새끼 잡아서 조사해야지.
그리고 굥새끼가 한일회담 잘했다고 개소리하던데
정치적이익이 된건데 이것도 압수수색들어가야지
똥꼬빠는 검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