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고심끝에고심
소유주고 뭐고 그냥 범죄자입니다. 검새레기들에의하면 숨만쉬어도 범죄자
2023-03-22
|
|
|
9
7
현명한소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정한청탁,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만 증명하면 됩니다
2023-03-22
|
|
0
3
심심
시소유의 시민 구단에 지원 받는게 부정한 청탁 인가요? 요건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요?
적어도 죄가 될려면 성남 FC 에서 이재명이 돈을 받던가 아니면 기업에게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죄가 된다면 유니세프나 적십자에 기부 받도록 중간에 관여 하는것도 다 제삼자뇌물죄 겠네요.
2023-03-22
|
|
|
4
4
현명한소비!
업체의 인허가를 요구받고 해줬죠
2023-03-22
|
|
|
0
0
심심
@현명한소비! 그러니까 개인적인 착복이 있어야죠. 그리고 기업 유치한다고 각종 혜택 주는 시.도 는 다 유죄겠네요.
2023-03-22
|
|
|
6
2
현명한소비!
@심심 법조문을 보세요, 제3자의 착복입니다
2023-03-22
|
|
|
5
2
현명한소비!
님 논리가 태극기부대 논리에요
닭이 개인적인 착복이 없다는
2023-03-22
|
|
|
4
2
현명한소비!
@o방울o 그렇게 따지면 뇌물죄가 필요없죠
2023-03-22
|
|
|
0
1
심심
@현명한소비! 미르재단 K스포츠가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 기관은 아니죠. 재판에서도 독립적 재단이 아닌걸 밝히는게 주된 요점 이었구요. 만약 이재명이 성남 FC 실소유주로 수익을 취했다거나 앞으로 취할것이라고 하면 죄가 되겠죠.
2023-03-22
|
|
|
1
1
현명한소비!
@심심 제3자면 되는데 왜 그래야죠?
2023-03-22
|
|
|
0
1
웃기고있네
@현명한소비! 태극기부대의 논리는 모두 잘못된거죠? 근데 2찧하고 태극기부대는 같은거 아녔어요?
2023-03-22
|
|
|
0
0
사내다잉
@현명한소비! 현명하지 못하구만 ㅋㅋ우둔해
2023-03-22
|
|
|
0
0
[* 비회원 *]
@현명한소비! 3자인데 그 3자와 무슨 관계임? 지금도 이재명이 성남fc구단주임?
2023-03-22
|
|
|
0
1
버커링
제3자 뇌물죄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성립인데 대가관계 입증 못하면 나가리임
2023-03-22
|
|
|
0
4
짱구거기서
그3자가 아무나 되는줄 아시나.. ㅋㅋㅋ
지가 보고 싶은것만 보니 윤석열이 찍지 ㅉㅉ
2023-03-22
|
|
|
0
0
[* 비회원 *]
좋빠가들 보면 보고 싶은것만 보더라구요. 그러니 지금이 태평성대 아니겠어요?
2023-03-22
|
|
|
0
0
짱구거기서
눈닫고 귀먹고 살지 말고 공부좀 하소
2023-03-22
|
|
|
0
2
[* 비회원 *]
시민구단 후원 받는다고 인허가는 해주면 안되지요
2023-03-22
|
|
|
0
0
심심
기업 유치하겠다고 후원은 10원 한장 없이 기업에다 인허가 변경 해주고 지방세도 유리하게 적용해주겠다고 해서 유치한 시장 도지사는 다 유죄겠군요.
2023-03-22
|
|
|
0
0
현명한소비!
그때 뇌물이 뭔지 제3자가 뭔지 특정해봐요
2023-03-22
|
|
|
0
0
짱구거기서
@현명한소비! 아이고 법률가 납셨네
2023-03-22
|
|
|
0
0
짱구거기서
이재명이 인기 올라간게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거요
2023-03-22
|
|
|
0
0
현명한소비!
@짱구거기서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간접수뢰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2023-03-22
|
|
|
0
1
율리시리즈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업들에게 건물 짓고 공장짓고 지자체 관련 단체 지원하고 사람 고용하면 토지무상제공, 세제혜택까지 주고 기업들 유치하고 기업들 투자 늘리도록 하는건 죄다 3자뇌물이 되겠군요???
댓가성으로 제공한 것들이니??
2023-03-22
|
|
|
0
0
웃기고있네
이재명만 보내면 끝이라 생각하죠...
2023-03-22
|
|
|
0
0
토야
현명하지 못한 분이 계시네요 ㅋ
2023-03-22
|
|
0
0
글리치0143
성남 fc 는 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이 이재명 후원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치적 이득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023-03-2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요즘 검사들은 코미디 잘해요
없는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