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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예산 400억 깎아놓고 "긴급 지원"…뒷북 대책 논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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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스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비가 오를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올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백 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지만, 미...
https://www.youtube.com/watch?v=rY4HZVLKkso
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스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비가 오를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올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백 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전기, 가스요금은 폭등하는데 에너지복지 예산은 492억 삭감
-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돼 492억원이 삭감됐다.그 중에서도 에너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확정된 2017년 예산이 한번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전기, 가스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며 "부자감세가 아닌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수 때리기는 간잽이도 한수 접는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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