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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10월중 국민께 설명!!10
- su피아
- 등록일 2022-09-30 09:45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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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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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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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가세요
뭐 이쯤되면 때려치우고 줄리얘기나 해봐 라는 그림이 나와야지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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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피리
지가 할일 하는거로 대통령나셨네 좋빠가 레기들.
오늘 출근도 했다고 칭찬하지그러나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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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견
가발견 망상은 상상이상이군요 ㅋㅋ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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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니도 설명하지 말고 윤씨랑 같이 내려오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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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루
느그 집구석 비리나 해명해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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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을건진거늬
뚜껑 니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헛소리 하고 있어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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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2
일찍 성숙해서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이 느려서 14세가 다 되어도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촉법연령을 낮추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듯 해요. 촉법소년임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처벌을 한다던가..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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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틱즈오우거
아뇨.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껏 촉법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가해자가 가장 잘 써먹는 패턴이 그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사리판단이 안됨' 이거요. 그래서 형사 검사 판사 앞에선 어버버한 12~13세 애처럼 연기 작살나게 해놓다가도 빠져나가면 귀신같이 본성 나오죠. 그런 꼬라지 더이상 못보겠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야죠. 어차피 그정도 나이대 정상적인 애들이면 촉법소년 어쩌고 할 만큼의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고 할줄도 모릅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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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하향이필요한가요
없애면되지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