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rty 아이고 두야 제발 팩트체크 좀 하고 오세요 환경청에서 시행사 성남의뜰에 시킨거라니까요 ㅠㅠ 

@팩트체크하셨어요 

두산백과 추천드려요 성남의뜰은 지자체가 아닙니다 ㅎㅎㅎㅎ

@liberrty 아니 뭔 소리에요 ㅠㅠ 저건 직무이행명령이고요.. 진짜 왜 그러세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그럼 전남편이 지자체라서 시켜요?

@팩트체크하셨어요 환경청이 성남시에 이행명령을 내렸어요... 팩트체크해보세요. 

이행명령을 성남의뜰이 아니라 성남시에. 

@liberrty 아이고 두야

사업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지구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

대체 뭔 소리를 ㅠㅠ 

@팩트체크하셨어요 

성남시. 이행명령. 이게 키포인트요...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이라는 좋은 기술이 발달돼있고 검색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려요.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보다 구체적이고 단호한 내용이 담긴 최종 이행명령을 다시 전달했다.

@liberrty 아니 뭔 소리에요 진짜 ㅠㅠ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을 성남의뜰에 했다니까..

우채부아저끼가 양육비 왜 안주나고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전달해주면 우체부아저씨가 시킨거에요? 법원이 시킨거지..

님이 알랑가모르겠지만 저건 환경청의 업무를 지자체가 일부 위임받았으니 셔틀해서 따까리 하는거에요.

팩트체크좀 하고 글쓰세요 

성남의뜰이 안할려고 해서 성남시장이 강제로 이행을 시켰고요 

성남뜰은 그거 안할려고 소송을 몇차례나 했는데 성남시 상대로 패배했구요. 

성남뜰이 첨부터 넙죽 네 저희가 할게요 한줄 아시나보네요 ㅎㅎㅎ 

소송까지 가서 이겨서 1000억 공사 시에 해주기로 한거면 그게 이재명 시장님이 잘한거지 성남뜰이 잘한거여요? ㅎㅎ

@liberrty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행조건을 성남의뜰이 안하니 성남시보고 아 쟈 좀 조져 시킨거라거요 어휴 진짜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헐레벌떡 이상한 거 퍼오실때 그만 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ㅅㄱ요

@팩트체크하셨어요 

도움되셨나보네요 

@연자씨 뭔 도움 환경영향평가 조건 나오도록 민원 건거랑 이재명이랑 뭔 상관 ㅠㅠ 저 때 이재명 도지사 시절 아니요??

@팩트체크하셨어요 기사는 도지사시절이죠

팩트체크하셔요~

@연자씨 ㅋㅋㅋ 도지사가 저기 왜 껴요 ㅋㅋ

이미 당시 북측 송전탑 지중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지

그 요건 자체를 환경청이 제시한게 아니니까요

공모당시 지중화 없이 공모했으니 중간에 요건이 추가된 것이란 소리고

그게 기자가 말한 1000억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게 논리적이죠

이게 이재명이 시장였던 2018년 이전이고 이러면 모든 시점이 완벽하게 들어맞죠

2018년 환경영향평가 받기 위한 조건도 지중화를 위한 설비 매입 조건이었는데

2019년 이후로 나온 환경청 이행명령을 보면 죄다 2018년 내용 왜 안하냐는 거고

2020년 입주자 협의회도 마찬가지 이야기로 2018년 내용 지키라고 요구하는거죠

즉, 내용 자체는 2018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이재명 시장때 일이고

이때 1000억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이죠

환경청이 이때 성남의뜰에 지중화를 명령한게 아닌 이상 님 말은 성립하지 않는거죠

님이 생각해도 시점 꼬이셨죠?

@팩트체크하셨어요 환경청이 지중화를 시켰다는 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2019년 이후 2018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환경청이 이행명령한 본문의 기사가 아니라

2018년에 환경청이 성남의뜰에 지중화를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해요

님이 가져온 내용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 뿐이지 

2018년에 환경청이 시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Ped! 한강청은 대장지구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성남의 뜰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소명을 위한 1차 이행명령을 요구했다.

 그래도 님은 이것저것 알아보시네요^^

@Ped!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내건 송전선로지중화와 케이블헤드부지매입이 바로 이재명이 시장때 한 일이고  공사비는 55백억과 따로 지불했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한 일이고 천억을 떠넘긴게 맞지요. 님께서 정확한 팩트체크 하셨음. 

@liberrty 푸하하 환경청에서 협의조건을 걸었는디 그게 왜 이재명이 한 일이에요. 성남시는 애초에 저기 지중화할 계획이 없었는데 ㅋㅋㅋㅋ 이분들 재밌네요~

@팩트체크하셨어요 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님이 지금 퍼오신것도 2019년에 이행명령 내린 것이고

지중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 내준 내용이죠

님은 여기서의 '조건' 이 환경청이 요구한 것으로 주장하시려는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님이 본문의 기자를 멍청하다고 몰만한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일단 기자를 멍청하다고 할거면 2018년에 지중화 요건을 환경청이 요구했다는 근거를 가져오셔야해요

@Ped! 아니 먼 헛소리를 하는 거에요. 애초에 이행명령이 대장지구 조성당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을 가지고 나간 거라고요.. 이재명 시장시절 성남시는 첨부터 지중화계획이 없었고요. 

@팩트체크하셨어요 남에게 헛소리라고 하실거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말이 맞다면서 남을 인신공격 하는건 좀 매너가 없네요

이행명령 자체는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을 가지고 나갔다는건

제 댓글에 제가 다 언급한 부분입니다

2019년 이후 이행명령에 대해서 모두 설명 드렸죠

2018년 환경영향평가 때의 조건에 지중화 내용이 들어갔다는게 포인트인데

그 내용을 님은 환경부가 요구했다고 주장하는거고 

님은 그 근거를 아직 제시 못했어요

님이 퍼온 자료 어디에도 해당 조건을 '환경부가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지중화 계획은 2018년에 포함됐으니 처음부터 없었다는건 당연한거구요

그 요구를 누가 해서 1000억원을 부담하도록 누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님은 그 자료는 전혀 제시 못하고 그냥 엉뚱한 2019년 이행명령 들고와서 

기자에게 멍청하다고 엄한 소리를 하신거에요

그리고 환경청이 시켰다라는 것과 1000억을 떠넘겼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죠

님 주장이 맞아서 환경청이 요구했다고 해도 그 비용중에 1000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 과정이 있을 수 있죠

님이 여태 이야기 한 내용 자체가 기자 주장이 틀리다는 근거가 애초에 되질 않아요

@팩트체크하셨어요 

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지구로, 202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 초기부터 지구 주변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지역이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지구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2493.html

한강청은 대장지구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성남의 뜰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소명을 위한 1차 이행명령을 요구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325002714

지중화를 위한 추가 설비 매입 등 사전조치 계획으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통과

그 내용 그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2019년에 1차 이행명령

제 말이 맞는데요?

@팩트체크하셨어요 어;; 그새 댓글 삭제하셨네요;;;

확인해보니 스스로도 님 말이 틀린걸 아셨죠?

@Ped!  왜 이 내용을 이해못하지? 하유 답답하시겠어요

@Ped! 

@Ped! 

@Ped! 님이 하도 우겨대니 핸폰으로 안 열리는 거 컴터 켜서 찾아드림 

Http://eiass.go.kr 좀 가서 보세요..

@Ped! 

@팩트체크하셨어요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전에 댓글 보고 덕분에 문서 다 찾아보느라 꽤 시간이 걸렸네요

사진으로만 주시는 바람에 해당 페이지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 [HG20140511]B1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보완)-1.pdf

일단 님 말대로 의견자체는 환경청에서 나온게 맞다고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게 함정이군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환경청이 지중화를 시켰다 한들 

기자가 언급한 1000억원을 떠넘겼다는 내용 자체가 반박되는게 아니거든요

님은 본문에서 기자가 이재명이 지중화를 시킨것 처럼 말했다고 하며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는데 이는 님이 왜곡한거죠

위에 기자 멘트 붙여놨는데 다시 붙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화천대유에 추가 요구를 했다.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였다.

이뿐만 아니다.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중화 비용 1000억원도 떠넘겼다.

출처 : 토요경제(http://www.sateconomy.co.kr)

기자는 지중화 비용 1000억원에 대해서 떠넘겼다고만 이야기 했지

지중화를 이재명이 시켰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본문 님 주장은 왜곡이 확인됐죠

그럼 이재명이 1000억원을 추가로 떠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자료는 요구조건만 나올 뿐이지 비용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죠

비용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향평가와는 별도의 과정인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기사로 나온 바는 이렇습니다

Q37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과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A37 민간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변 도로 신설 또는 확장용으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지하철 연결 통로, 아파트 연결 다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일반 공용으로 설치하는 등이 대부분입니다. 주택법 제17조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무려 5503억원 상당액을 성남시로 환수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규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건 공산당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과도한 금액을 환수했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못하도록 민간사업자로부터 부제소확약서까지 받아서 안정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25000063

이어 "당시 공공개발은 국민의힘과 제도가 막고 있고 민간개발하면 모든 이익은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선택했다"며 "이후에 땅값이 올라서 공산당 소리들으면서 929억원을 (사업주체에) 추가 부담시켰다. 그런데 최근 4~5년 사이 집값이 엄청 올랐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735593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청이 지중화를 시켰다한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죠

환경청의 통과조건에서 이 한도 역시 고시 요건 8% 내에서 해결했을텐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이 이 고시 기준을 상회해서 뜯어냈다(환수)고 합니다

때문에 재판까지 가면서 공산당식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는 말도 나왔는데

8% 고시기준도 있고 재판까지 간 마당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엎을 근거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전선 지중화에 대한 내용은 잘 찾아주셨으나

말씀드린대로 님이 그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몬 것에 대한 근거는 되지 못했다는게 결론이겠습니다

다음 근거를 기다리겠습니다

@Ped! 아오 좀 송전선 지중화가 성남시가 요구한 기부채납이에요??? 좀 개념 좀 잡고 오세요.성남시는 애초부터 저길 안하려고 했다니까요.. 제 새로 판 글이나 좀 읽어보셔요....

@Ped! 제발 부탁인데ㅠ지금까지 님이 죄 틀린내용 야그한거나 잘 확인하시고 개념이나 좀 잡으세요.  

@팩트체크하셨어요 님 제가 댓글을 단 것은 님이 새로 판 글 때문이 아니라

님이 이 글에서 해당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팩트체크 해가는 과정인거고

알아가면서 이것저것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의 길로 가는 중이에요

님이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속이고

왜곡시켜서 엄한 기자 한명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는게 밝혀지는 길이죠

기자는 정확히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중화 비용 1000억원을 떠넘겼다고 말했고

님은 이걸 기자가 말한게 이재명이 송전탑 지중화를 시킨거라고 왜곡했죠

기사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단지 해당 비용 1000억원을 떠넘겼다고만 나옵니다

그럼 님은 그걸 반박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재명이 지중화 시켰다는 기사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선동을 했죠

다시 돌아와서

기자가 거짓말 했나요?

지중화 비용 1000억원에 대한 소송 이야기는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들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의뜰과 관련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화천대유가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 1,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 권 전 대법관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30682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마음이 없으신듯 보입니다

계속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선동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묻히길 바라시는 모양이네요

엉뚱하게 글을 쓰고 계속 이슈 전환을 꾀하실 뿐

저는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말한 것들은 

위에서처럼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님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것 같네요

@Ped! 아이고 두야 님아 저게 떠넘긴거에요???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승인 내면 지자체가 위임사무로 그거 당연히 관리하는거에요. 님이 환경영향평가가 뭔지 해당 사무에 있어서 환경청과 지자체 역할이 뭔지 뭣도 모르니까 그런 말꼬리밖에 못잡는거에요.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청이랑 지자체 역할이나 알아보고나 좀 떠드세요. 

한강청은 대장지구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성남의 뜰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소명을 위한 1차 이행명령을 요구했다.

@팩트체크하셨어요 날짜가... 후잖아요. 님은 대체 본인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건지를 먼저 정리해오심이 좋을듯. 그것도 날짜별 근거별로

@liberrty 님은 환경영향평가가 뭔지 이행명령이 뭔지부터 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