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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한동훈 주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즉 입구컷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안 내용 소위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판단을 안 한 겁니까?

◎ 이황희 >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심판 청구인들은 다들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됐던 주요한 쟁점들, 가령 절차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어떤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어떤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지

◎ 진행자 > 헌법상의 권한인지.

◎ 이황희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실제로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판단이 크게 불충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한동훈 장관은 앞서서 ‘저희는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장관과 검사의 권한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를 한 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이 침해됐는지 내지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겁니까?

◎ 이황희 > 저도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지금 확인했는데요. 정치적 발언이라면 몰라도 사실 소송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침해된 권한의 기관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권한쟁의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건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인 거죠. 국민이 제기해야 될 문제고 권한 침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본인이 왜 그게 아닌데 그런 자격도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리상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소위 시행령 대통령령 오히려 사수할 거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법이 헌법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른다면 이 시행령도 수사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한동훈 : (정신승리) 내가 진거 아닌데~ 그냥 입구컷 당한거지 내용은 내가 맞는데~

팩트 : 한동훈 구라쟁이. 이미 이전에도 4번이나 내용 다 따져봄

한동훈 : 내가 나 좋으라고 청구했어? 장관이랑 검사 좋으라고 청구했냐구? 다 국민과 국회의원들 기본권 침해될까봐 내가 대신 해준거야~

팩트 : 응 너는 자격 없어. 권한쟁의 심판은 당사자(국민, 국회의원)가 직접 청구하는거야

이 자식은 입만 열면 구라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