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국가가 허가한 장소 이외에서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는게 한국에서는 현실적이죠.
쉽게 말해서 감금등이 가능한 집장촌과 달리
오피,휴게텔등 출퇴근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경찰이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 가능한
업소에 한해서 모두 국가가 성매매가 아니라고 허락을 내주는겁니다.
단, 업소녀에게 포주,알선자가 화대를 50%를 넘어서 가져가거나 지각비,결근비,의상대여비등
을 받았을 경우에는 업소녀 착취로 업주등을 강력 처벌
그럼 조건만남은 어떻게 할것인가? 조건만남도 포주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개정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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