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속보]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확정7
- 사람이먼저다
- 등록일 2023-02-06 11:50
- 조회수 815
|
||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
Voivod
가즈아
2023-02-06
|
|
|
0
1
사람이먼저다
윤석욜 거부권 행사 하지말기를! 반대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국민투쟁의 불씨가 될것임.
2023-02-06
|
|
0
2
뽐에살고뽐에죽고
대통령 거부권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거고, 본회의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탄핵소추안은 탄핵할 만하니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행안부장관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죠. 선거법 위반 발언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대통령 직무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서 다시 대통령직 수행하게 된게 그 과정입니다.
2023-02-06
|
|
|
0
0
 사람이먼저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2023-02-07 *
|
|
|
0
1
haewoon
가자
2023-02-06
|
|
|
0
0
[* 비회원 *]
그러나 물밑에서는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한 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면 이미 그 부분이 국정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을 텐데 없지 않나. 차라리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당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는 많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현 정부가 면죄부를 얻는 셈”이라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2-06
|
|
|
0
0
케일즙
선생님께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수박 새끼들 지랄을 하시네요.. 너희는 내년 총선에 못나온다.
2023-02-06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