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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박사의 난방비대책 ⁵
이름: 겨울방학

등록일: 2023-02-05 00:42
조회수: 1281

난방비가 이렇게 오를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했을텐데, 윤석열정부 에너지당국과 예산당국이 손놓고 있었습니다. 두 달째 난방비 폭탄 떨어지고 덩달아 대통령지지율 떨어지니 이제사 전정부탓하며 에너지바우처 대폭확대한다느니 소리가 나옵니다.

산자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은 국민들과 저소득층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난방비지원금 풀면 당장은 도움되겠지만, 에너지요금폭탄은 코로나재난과 달라서 돈 몇 푼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미봉책이라는 거죠.

우석훈박사는 구축 건물의 리모델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냥 전국민에게 난방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후위기 대응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공공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저소득층 주거지는 훨씬 복잡하다. 도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붕 단열 같은 복잡한 대수선이 아예 어렵다. 리모델링같이 크게 벌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산업부 사이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기존 건물들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수선’ 같은 것을 추진하면, 7조원 정도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붕에 단열 공사를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창호 교체 등 단열 시공을 하고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 외부 에너지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대수선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할 수 있는 행정이고, 이재명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지만, 우리가 못한 건 난방비가 너무 쌌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해볼 만하다. 구축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에너지 대수선, 그런 게 비 새는 지붕을 고치는 근본적 해법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우석훈의 경제수다방] 난방비 문제와 에너지 대수선
겨울철 혹한이 계속되면서 집집마다 난방비 때문에 난리다. 우리 집도 10만원 정도 올라간 것 같다.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마침 정치적 논의가 폭발하는 설과 겹치면서 정치권 한가운데 논의가 되었다. 아주 정밀하게 내가 못했냐, 네가 못했냐, 그야말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몇 원 아니 몇 전 단위까지 들여다보는 정치 논쟁이 되었다. 만약 총선이 1월이나

https://v.daum.net/v/202301300300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