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정유사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부 정유사가 1000%에 달하는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안들이 수개월째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재정당국이 완강히 반대하는만큼 실제 입법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일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유사 성과상여금 1000%"…민주 '횡재세 카드' 만지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연일 횡재세 논의에 군불을 땐다. 이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이나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회사 내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야 권장할 바"라면서도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국민들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했다.
정유사들이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누린만큼 자발적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유 4사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 6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6% 상승했다. 또 한 정유사는 연말 1000%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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