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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려서 실업자들이 늘어날거라는 매일경제 사설 --+ 17
이름: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2-07-01 09:4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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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 3줄 정리

 

1. 최저임금을 못주는 고용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2. 최저임금 단속과 처벌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거다.

3.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올해 임금 4% 인상하기로 작년에 합의.

이 사설을 쓴 인간에게 최저임금을 줘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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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사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결정했지만 근로자 322만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과 상당수 음식·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또 올린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중략)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못 주는 업체를 처벌하자"고 하는데 위험한 주장이다. 농림어업은 전체 근로자의 55%, 음식·숙박업은 40%에게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4%가 최저임금을 못 준다. 이들 고용주도 최저임금을 못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걸 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주면 폐업할 상황이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은 근로자 322만명 중 상당수를 실업자로 내모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에 달한다. 미국·영국·프랑스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법의 사각지대에 팽개쳐둔 채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현실 따로 법 따로'인 세상을 조장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할 일이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7/57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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