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실패

1.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뉴스타파의 김만배와 신학림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이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배후 세력을 찾지 못함.
   • 검찰은 배우 세력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함.
   • 검찰은 배후 세력을 밝히겠다는 초기 입장을 변경, 배후는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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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경과:

   •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수사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압수 수색.
   •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측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나, 오늘 발표에서는 배후가 없다고 밝힘.
   • 검찰은 김만배의 주된 혐의로 허위 사실 유포를 적시했으나,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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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및 향후 전망:

   • 뉴스타파 기자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뉴스타파가 보도 시점을 대선 직전으로 조율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함.
   • 핵심 혐의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 만큼, 피고인들이 허위를 알고 보도했는지가 관건.
   • 김만배와 신학림 간의 돈거래 사실도 당시엔 몰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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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반응:

   • 검찰이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전 대표를 부부 소환 통보.
   • 검찰총장 이원석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됨.
   •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국회 겁박 등의 이유로 탄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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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진영 교수의 주장:

   • 검찰총장 이원석을 탄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제시:
     1. 징계가 필요한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직무유기.
     2. 이재명 전 대표를 특정해 비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3. 국회를 겁박한 헌법 정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