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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수정 발언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8

라이코넨
등록일 2021-12-01 20:11
조회수 945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군법무관 임관시 성차별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저는 그게 정말 너무 차별이고‥"

하지만 직업법무관은 성별과 상관없이 대위로 임관해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반면, 이 교수 아들처럼 병역 이행 위한 단기 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입니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대위로 임관.. 이 교수 아들처럼 '단기 군 법무관'과 달라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모두 '대위'로 임관... '여자'라서 아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여자' 직업 법무관이라고 해서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 아니라,장기 법무관을 선택하는 모든 성별의 법조인들은 대위 계급의 군 판사 또는 군 검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단기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중위로 임관해 전역 시 대위 계급을 달게 된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이 교수의 주장과 달리)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단기 법무관은 군 복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 법무관은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조혜지 기자] ▲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갗에서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왼쪽)과 이수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https://news.v.daum.net/v/kA6kLDWhgh

정리하면, 군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위로 임관해 3년을 의무 복무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대위로 임관해 직업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구분됩니다. 이수정 교수의 ‘똑같이 로스쿨 나왔는데 성별로 계급을 다르게 선발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6

국민의힘 이수정 발언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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