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여당이 몰라서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것인가?

아닐꺼라 봅니다. 그들은 사회 엘리트죠. 알면서도 그런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3년전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한 아주머니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해야 하는지..

1. 보유세 인상. 2. 양도세 인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명언을 했더랬죠.

"우리 정부밑에서 전월세는 아주 안정되고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 자신이 있다."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

그때 왜 이랬을까요? 이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3. 금리 인상. 4. 물량 공급

요 4가지만 동시에 일어난다면 분명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설텐데..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금리인상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취해도 되는 스탠스인데, 한은총재는 왜인지 절대 금리를 올지 않습니다.

올릴려고 하는것 같은데 최대한 뒤로 미루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1. 보유세 인상

현재 뒤늦게 시도는 하고 있으나, 

 .집값이 올라버린 1주택자들과의 문제가 있고.

 .양도세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그냥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버티지 몰 할 정도로 보유세가 오르지 않는한, 그들은 버티기 들어갑니다. 금리도 낮자나요.

시도는 해도 양도세 인하 없이 큰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거라 예상되고, 1주택자는 감면 받을 것이 확실 합니다. (표장사 하니깐요.)

2. 양도세 인하

현 정권에서 절대 하지 않겠죠.

복지정책및 현금성 돈투하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인다? 절대 그럴일 없을 겁니다.

3. 금리 인상

영끌해서 집산 분들에게는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죠. 뭐 대부분 그분들은 지지하지 않을텐데..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현재 공기업들 적자가 엄청난데, 이게 공기업까지 이어지고, 그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까봐? 그런 생각까지 가네요.

4. 물량 공급

586 돌대가리 학생권애들은 뭘 해본게 없기에, 땅도 안 구해놓고 사전청약부터 했죠. 빨라야 5년뒤 늦으면 10년도 넘게 걸리거라 봅니다.

그냥 대책없이 사전청약부터 하는 클라스죠..

요 4가지만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분명 어느정도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할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들리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현 집값이 정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5년전 가격으로 돌릴수는 없겠지만. 현 가격에서 20% 정도 하락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은 안떨어질것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나가면 오히려 여기서 더 상승 할 것 같거든요.. 

"정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 놓아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는 현 대통령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제발 지지율이나 표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된 정치를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