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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여성계 숙원 중 하나 ⁸
이름: unicorns

등록일: 2023-01-26 17:11
조회수: 895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비 공시한다…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여성계 숙원 중 하나 메타버스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해 괴롭히면 처벌 추진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재직 중, 퇴직할 때까지 단계 별로 성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2380?sid=102

글제목은 기사내부에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이에 반대했다.

하고나서 여자의 기분이 달라지면 자칫하면 끌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일베팍도 이걸로 난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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