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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혁신적인 지방소멸 대응책7

떡볶이스낵
등록일 2023-06-07 18:52
조회수 870

1인 2주소제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출생신고도 2번해서 저출산 해결하지 ㅋㅋㅋ

딴 데서 퍼온 댓글도 첨부함

1. 저건 소득세와 지방세를 분리 과세 할 수 있게 해서 수도권 지자체 세수의 일부를 세수 확보는 고사하고 획득도 어려운 지자체들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2. 근데 단순히 주민등록지를 두개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미쳤다고 새 주소를 팔 리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주민세율도 동일해서 경제적 메리트도 없다.
3. 심지어 우리나라는 주민세율이 현행 0.6%~4.5%로 다른 세금에 비하면 세율이 쥐콩만해서 저지랄 해서 주민세를 돌린들 행정적 비용증가(번거로움)에 비해 실질적 효과도 크지 않다.
4. 이를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현행 주민세율 0.6~4.5%에 대해 과표구간을 늘리고 구간 폭을 조정해서 고소득자의 주민세율을 높인 다음에 2주소 해서 세수 딸리는 지자체로 주민세 돌린 사람들에게 주민세율 감경이라는걸 하려는게 아닐까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