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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이재명 지인이 성남FC 구단주래요?

@liberrty 최순실꺼여서 박근혜꺼 아니듯이 이재명꺼가 아닌 구조가 뭐가 달라요 ㅎ

사실 당시 이재명이 구단주였기도 했지만

이재명이 직접 받지않고 누군가에게 돈이 가든 그건 3자 뇌물죄 성립요건이 되죠 ㅎ

@봉고파직위리안치 이재명이 시장이라 구단주인거지 개인게 아니잖아요 ㅎㅎㅎ

저 경우와 완전 다른데 같이 생각하다니... SBS가 얼토당토 않은 뉴스를 내는 이유를 알겠네요 믿는사람이 있으니까 내는거구나. 싶네요

@liberrty 근까 이재명꺼면 직접 뇌물죄 이재명꺼가 아니니까 3자 뇌물죄요 ㅎ

@봉고파직위리안치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이 

어떻게 성남FC와 비교가 되요??

개그들 하는것도 아니고ㅋㅋㅋ

성남FC는 성남시와 시민들거 아니요??

@알하고에스 뇌물을 지가 직접 받으면 직접뇌물죄 성남FC면 3자 뇌물죄 성립요건이 되는거죠 ㅎ

성남시와 시민거니까 3자죠 ㅎ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봉고파직위리안치 뇌물은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거여요 ㅎㅎ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못하는척 하는건가요 ㅋㅋㅋ

@봉고파직위리안치 아니 성남FC구단주가 시와 시민들인데

성남시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시와 시민들에게 후원한게 

뭐가 문제에요??

@알하고에스 근까 기업이 순수하게 후원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각 기업 민원과 후원금이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되죠

@봉고파직위리안치 순수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ㅎㅎ

@알하고에스 내가 어떻게요 ㅎㅎ 기둘려보세요 수사중이니까 ㅎ

다만 그 모금된 기부금이 다른데 쓰였거나, 기부금을 댓가로 다른 이익을 줬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부금을 댓가로 다른 이익을 줬다면 그 이익이 뭐였는지 밝히는게 검찰수사의 포인트겠네요

@liberrty 후원하고 났더니 각 후원기업 민원 인허가 용도변경이 아주 우연히 샥 해결됐네요?? ㅎ

@봉고파직위리안치 그것도 우연이죠 

@봉고파직위리안치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걸 밝히는게 검찰의 일이죠 ㅎㅎㅎ

여론몰이 해서 억지로 집어 처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죠

@liberrty 불법이고 뭐고간에 우선 따져야할게 그 인허가 용도변경이 후원금의 동기가 됐는지를 먼저 따져야겠죠

@봉고파직위리안치 불법이 아니면  동기가 있다한들 뭔 소용이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berrty 인허가 용도변경을 약속하고 후원했으면 불법 철컹철컹

성남FC는 엄연히 성남시민들의 자산아닌가요??

박근혜 이재명 같은소리하고 계시네ㅎㅎ

성남FC 는 개인거가 아니라 성남시 산하라고요... 

이걸 진짜로 같다고 생각하다니 놀랍네요

@liberrty 법을 모르면 좀 알아는 보셔야죠..ㅠㅠ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재명이 직무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 혹은 약속한면 성립하는 거에요..

성남fc가 아니라 성남시에 후원해도 제3자 뇌물죄로 다투는 거라고요... 

이재명한테 주면 일반뇌물

이재명아닌 사람한테 주면 제3자뇌물 ok?

@504재명505혜경 성남 FC 와 이재명이 경제공동체인 증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ㅋㅋㅋㅋ 최순실과 박근혜처럼

뭐 이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ㅉㅉ

만일 경제공동체로 밝혀지면 이제 국힘당이 시장이니 절대 후원하면 안되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berrty 아니 뭔 소리냐고요... 그래서 대법관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다고요.

일반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로 다투는 게 맞지 않냐?

어쨌든 다수의견은 경제공동체 일반뇌물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하지 ...

그냥 후원한다고 됩니까.... 에효..

@504재명505혜경 그건 이재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댓가를 받은것이 밝혀졌을때 얘기구요

아니면 알고보니 성남FC가 이재명의 차명자산이었다던가

단순히 성남시민구단인 성남FC에 기업들이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랬을거라고 유추하는건 에러죠 

@알하고에스 하아 그건 그냥 일반뇌물죄라고요..이재명이 받았으면 그냥 일반뇌물죄

이재명 말고 다른 제3자가 받으면 제3자뇌물죄 단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요건이 있고요.. 

@504재명505혜경 제3자하고 이재명의 관계가 유착이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야 제3자뇌물죄도 성립이 되는거지

아니 유동규가 위례개발건으로 몇억받았으면 자동으로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요??

@알하고에스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죄는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는 걱을 막기 위해 부정한 청탁요건이 있는거에요..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라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요.

제3자가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제3자와 공무원의 이해관계 이런건 안따지고

제3자가 행위자와 공동정범이거나 경제공동체인지만 따집니다. 일반뇌물죄와 구별하려고요..

@504재명505혜경 그러니까 뇌물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그가 이재명과 어떤 유착관계인지

뇌물준 사람의 청탁이 뭐였는지 입증된 증거나 관련기사를 보여주세요

@알하고에스 뭐라는 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수사중이자나요. 

알려주면 딴 소리를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성남FC 공무원=이재명 부정한청탁 추정 = 용도변경등 인허가 

수사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4재명505혜경 "뭐라는 거에요"는 아주 시그니처 멘트시구만ㅎㅎ 

공무원은 아직 뇌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용도변경, 인허가 특혜는 서류검토하면 바로 나오는건데 이것도 아직 정황이 개뿔도 없고

공무원과 이재명과의 유착도 그렇고

이래저래 나온게 개뿔도 없는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거에요??   

@알하고에스 수사중이라는데 뭔 소리에요.. 지금 수사중인데 왜 혼자 급발진하시냐고 미래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해적판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요건인데 그래서 수사하고 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