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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확행 공약 (54) 2
이름:  결여


등록일: 2022-01-28 13:20
조회수: 196 / 추천수: 1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습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습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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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이뽄
2022-01-28

다른의견 0 추천 0 큰고래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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