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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워요?

이재명 원유철 곽상도 박영수특검, 무죄 준 권순일대법관, 언론인들, 이재명 변호인 강찬우까지..

다 섞여서 난리가난건데.

여야, 법조, 언론 

이건 뭐 초대형 비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혼란하다 혼란해 ㅎ

여야 검찰 사법부 대동세상 오지고 지리고

대동세상 ㅋㅋㅋㅋ

가진자들이 국민들 사기쳐가며

멋드러지게 살아가는 세상이 대동세상이구나

저런자들에게 개혁을 요구한다?

노다지구먼 

여기 맛집일세~

ㅋㅋㅋ내 이랄줄 알았다

혼돈의 카오스네 ㅋㅋㅋㅋㅋㅋ 

한겨레 기사에 보니 이 사업에서 spc인 성남의숲에 대한 지분과 배당비율은 일치하지 않네요. 이유는 2015년에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인용합니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097.html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부동산경기가 좋아질수록 크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베팅을 한 거고(기사의 표현), 몇년이 지나서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우선주주 배당 후 남는 금액 전부를 배당받게 된 거네요. 즉 기사가 맞다면 이들은 spc에 대한 지분대로 배당받은게 아닙니다. 지분보다 더 받는 거에 베팅했고 운좋게 성공했네요. 지분과 달리 약정한 겁니다.

계약을 했던 2015년에 부동산이 이리 오를줄 누가 압니까.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 계약 잘못 했다? 성남시도 5500억의 이익 봤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도 큰 이익 봤죠.

여러가지 의심갈 만한 요소들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민간투자자들이 정하고 결정하는 파트의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완전공영제 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할수 없습니다. 당장 국영건설사 만들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건축 다 직접 끝까지 다 하게 해야 할까요? 아예 국가가 모든 걸 다하면 어떨까요. 부동산중개도 국가가 임대차도 국가가 다 하는 거죠. 거의 전 국민이 공무원 공기업직원  되겠군요
 
예를 들어 lh가 아파트 단지 분양할때 실제로는 민간건설사(원청)가 짓죠. 이 건설사가 작은 건설사등에 하청을 주게 되는데, lh는 자기와 계약 체결한 건설사가 기한 맞춰서 제대로 지어놨는지 체크하면 그만입니다. 원청건설사가 하청하는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 lh가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할수도 없어요. 그럴거면 중간에 원청과 왜 계약을 합니까. 그냥 lh가 원청건설사 역할 다 하면 되죠. 
 
사업 덩치가 컸고 최근 몇년간 부동산 급등하면서 이익이 크게 생긴건 맞는데 계약을 한 2015년 당시 기준으로 성남시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나를 봐야지 나중에 부동산 엄청 올랐으니 소급해서 계약 잘못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성남시도 총 5500억 이익 봤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도 이익 본겁니다. 이재명도 수사받겠다 했고 이미 공수처 접수됐다 하니 두고보면 될일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소내용 중 하나가 이 대장동사업에서 5400억의 이익을 성남시가 봤다는 것이었죠. 이 부분은 1심부터 끝까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저 때 검찰이 어느 정도 들여다봤을 거로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살피면 뭔가 다른 문제가 나올수도 있죠.

 계약시점에 부동산이 반등할지 얼마나 상승할지는 당시에 알수가 없는 문제였죠. 우선주주인 금융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