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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기사에 '악플' 쓴 병사…"상관모욕 유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군사재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군통수권자도 '상관'·모욕 혐의 인정돼…MB·朴정부 때도 처벌] [비엔나(오스트리아)=뉴시스]박영태 기자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m.news.nate.com/view/20210616n05620?mid=m01
이거 예전에 이명박 욕했던 장교도 처벌 받았죠. 기사에도 나오네요.
MB, 박근혜 때도 상관모욕죄로 유죄 받았잖아요. 군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익명인 온라인에서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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