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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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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Z헌터
그래서 국힘당 게이트라 하니까 특검하자는 건데 왜 특검을 안하는지 ???? 국힘당 게이트 다 까자니깐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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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
박영수 같은 특검 선정해야 된다고 지*하고 이명박 다스 수사한 것처럼 엉뚱한 결과 내놓는 걸 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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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그동안은 공수처가 없었으니 특검을 했죠 국회의원하고 검찰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소위공직자수사처"입니다.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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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이재명은 사건 당시 쩌리 성남시장이라 공수처 관할이 못돼요 즉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답니다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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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ㅎ 돈받은거 인정한 국회의원 곽상도부터 수사를 해야지~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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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근까 수사대상 제한없는 검찰이나 특수본 혹은 특검이 수사해야죠 공수처가 아니라 곽상도도 지금 수사중인거 몰라요? 문화재청까지 털면서?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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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이상하죠? 50억 받은 사람은 불구속인데, 5억도 안받은 사람은 불구속이죠.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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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아직은 당연하죠 곽상도한테 돈 준 김만배도 영장기각되는 판이니 그리고 곽상도에게 돈줘야한다고 한놈이 유동규에요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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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그래요? 유동규에게 돈을 준 남욱은 영장청구도 없는데 유동규는 구속이죠. 이상하죠?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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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남욱은 이미 공소시효 도과됐어요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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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검찰이 남 변호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이었습니다.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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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뇌물공여약속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뇌물공여는 천만원을 주든 700억을 주든 3년이하로 형량이 똑같고 매우 낮습니다 뇌물수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물며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은 뇌물공여 약속은 구속사유가 될지 회의적이네요 게다가 비슷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만배도 기각 됐잖아요 아니 김만배는 실제로 돈을 줬죠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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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뇌물수수와 공여 모두 징역을 살고, 수수는 형량을 더 높일 수 있죠. 차원이 다른게 아니죠.
형법에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가운데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여놨다.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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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근까 실제 뇌물을 공여한 김만배도 영장기각당했는데 뇌물공여 약속을 무슨수로 구속영장 치겠냐는거죠 또 영장기각되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불구속이라도 기소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수사 보강해서 향후에 영장을 칠지 안칠지도 현재로선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님이 말씀하셨듯 특가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라 남욱하곤 차원이 다른게 맞습니다 무슨 최대 5년정도 예상되는 뇌물피의자가 아니잖아요 무기가 선고되지 않으면 다행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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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젓가락
피곤해서 이것만 적고 그만 적습니다.
구속된 사람 50억을 주고받은 곽상도와 김만배: 0명 vs 5억 미만 주고받은 유동규와 남욱: 유동규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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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참이슬주세요 전 곽상도도 향후에 당연히 영장 칠거라 보는데요? 님은 끝내 안칠걸로봅니까? 그리고 5억미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는 1억만 넘어도 엄청난 일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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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