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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문(7월 23일자) 3
이름: 어처구님


등록일: 2021-07-25 06:54
조회수: 379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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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 수를 반영햐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2.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하되, 법제사법워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3.국회법 제 86조(체계.지구의 심사) 제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제 86조

 제5항을 신설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 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지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호중 몫인데  국회가 마비되어 임명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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