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됐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CuStory 실형선고되면 무조건 다 법정구속인줄 알았던 좋빠가 ㅠㅠ

@waterghost 불구속수사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무슨 소리임?

무조건 법정구속 아니니까 조국이 집유도 아닌데 법정구속을 피했죠. 위에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CuStory 

정경심 교수 때문이 아니라 법정구속 사유에 해당 안되서라는데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waterghost 법원에서 법정구속 안 한 이유를 기사의 내용처럼 밝혔는데 무슨 헛소리세요?

조국변호인단은 똘빡들인가요?ㅋㅋㅋㅋㅋ 뽐뻐들이 변호좀하지ㅋㅋㅋㅋ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함?ㅋㅋ 퍽이나? ㅋㅋㅋ 진짜 모르는건가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가 ㅋㅋㅋ

불금에 열일하네 ㅉㅉ

@행복팩토리 고발해서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했죠. 뭘 잘 모르고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세요?

@CuStory 실형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되는줄 아는분이 할소리에요? ㅋㅋ

뭘 잘모르고 아는 척하는걸 좋아하세요?

@행복팩토리 글 제목이 법정구속을 피한 이유인데 난독이 있으세요?

내가 실형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된다고 언제 언급했나요? 님 뇌는 글을 읽고 멋대로 해석하게 하나요?

@CuStory 

실형판결 났는데 법정구속 안하면 특이케이스다.  

제 뇌는 멋대로 해석한게 아니고 님 덧글보고 해석한겁니다. 

특이케이스 반대가 일반정인 경우라고 한적없다라고 하시려나요? ㅋㅋㅋ

@행복팩토리 특이한 케이스다=실형 선고 받으면 무조건 법정구속된다

이게 님 뇌피셜이죠. 

@CuStory 

실형판결 났는데 법정구속안하면 특이케이스라면서요? 본인이 한소리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안특이한케이스면 구속이란 소리아니에요 본인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팩토리 

1.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어서 법원이 법정구속을 안한 이유를 밝힌 특이한 케이스다.

2.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이다.

두 문장 사이의 간극이 이해가 안되시면 전 더 쉽게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CuStory 

배우자가 구속되어있는 특이한 케이스라 법정구속을 안한거다.

원래 해야하는건데 특이케이스로 안한거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원래 해야하는게 무조건은 아닌거에요? ㅋㅋ

특이하다는말 의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라는 건데 어려우세요?

이렇게 이해 안하고 쓰신거에요?

(예)

저사람은 특이하게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없어.(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있어)

라고 이해가 안되시면 국어선생님을 만나보세요 

@행복팩토리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기본방향)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20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면해줬다. 규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보통 피고인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조국 전 장관같은 유명인사 말고 일반 피고인에 대해 선고할 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신뢰를 받겠다.

@겨울방학 그런데요? 하고싶으신말이?

@행복팩토리 

조국전장관은 부인 덕에 구속을 면했고,

오히려 부인은 1년을 더 살게 되었고, 

특권층이 아닌 저나 님 같은 서민들은 이런 중죄를 저질렀다면 바로 구속이란 얘기입니다.

@겨울방학 구속을 일반적인경우라고 말하니 하는소린데 뭔 특권층 소리를 하나요 

특권층은 다 불구속 서민은 다 구속인것도 아닌데 부인덕이라는건 님 뇌피셜 아니에요? 판사가 부인 때문에 구속 안시키는거라고 했나요? 그냥 도주우려없고 증거인멸할게 없으니 바뀐예규에따라 한거같은데요

@행복팩토리 

제가 잘못 알았군요.

생계유지때문이랍니다.

@겨울방학 조국일가처럼 도륙당해보면 공감될텐데.. 아깝네요 ㅋㅋ